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예산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0.75명으로 급락했다면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세종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위원회의 약 40% 가까이를 정비하는 법률안도 상정됩니다.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퇴진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뵙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여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전의 아울렛 화재에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리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남시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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